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1141 판결
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6]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
2. 서울고법 1987. 11. 13.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171]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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